사건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이미 의뢰인은 다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진심어린 반성 입증 및 반성문 제출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양형사유로 설득했습니다.2. 경찰관 대상 사죄의 노력 및 방문 입증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사건 이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방문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진심어린 사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3.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음주가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였고,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또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법원의 판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나,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 초기부터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1. 초범 및 반성 사유를 중심으로 정상자료 구성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면담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에 대한 사과 노력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식으로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출동 경찰관에게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방문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 심신미약 상태 및 탄원서 제출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점을 감정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였고,의뢰인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탄원서를 통해 인적 신뢰도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주문피고인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조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 중증 장애와 열악한 가정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변호활동1. 진지한 반성과 고의성 부재 주장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단순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뢰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이며,가정 형편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3. 재범 가능성 없음 및 초범임을 강조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사건 이후 유사한 행위가 없었으며,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동료로부터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뿐 아니라 업무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피고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사과나 합의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입증자료 정리 및 손해구조 분석경찰 조사가 종료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CCTV 영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수료 수입자료 등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2. 영업손실 및 아르바이트 비용 적극 주장실제 수입과 치료 후 업무복귀 시기, 아르바이트 고용 내역 등을 토대로의뢰인이 입은 직접적 수익 손실과 인건비 지출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3.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강조 및 위자료 주장피고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합의 시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역고소를 언급한 점을 근거로,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7.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지인의 권유로 소액 투자를 진행하던 중,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설 거래소였으며,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속하게 되었고, 일명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 도박 행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도박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변호활동1.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면밀히 지도하였습니다.현장에서 무리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사실관계의 핵심을 조기에 정리하였습니다.2. 도박 고의 부존재 및 사기 피해 소명의뢰인이 불법 거래소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투자라고 인식하고 행위에 참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정상관계 자료 제출 및 기소유예 유도의뢰인이 초범이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사건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재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며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배우자는 외국에서 귀화한 한국 국적자로, 남편의 사업상 요청에 따라 단순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차량의 처분에 대한 의사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자동차 매도’ 문구만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문서 외에 차량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실제 법률행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활동1. 처분의사 및 법률행위 부존재 입증피고는 단순히 남편의 요청으로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자동차 처분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한계 설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로서,확인의 대상이 되는 실제 ‘처분문서’가 없이는 법적 효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3. 피고의 외국인 출신 및 법률 이해 부족 소명피고는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 제도나 문서 효력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으며,남편이 요구한 행정상 협조를 단순히 도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4. 항소심 적극 대응 및 1심 판결 유지 성공원고는 1심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습니다.결과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원소(반소피고)사건개요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원고로,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반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을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1심에서 5:5의 비율로 판단되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본인의 육아 부담, 경제적 기여도를 근거로 이를 다투었습니다.또한 피고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6:4로 조정되었고, 의뢰인의 양육권 유지 또한 인정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변호활동1. 피고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주장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840조 제2호(부정행위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2. 양육권 방어 및 면접교섭 변경 대응피고가 주장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요구에 대해, 피고는 과거 자녀를 부주의하게 방치한 전력이 있으며, 자녀를 동반한 상태에서 음주 및 음주운전까지 한 정황이 확인되어 자녀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현재 양육자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과거 양육비 및 현재 양육비 산정 정리의뢰인의 양육 현실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기각되었습니다.4.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성공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향후 양육 부담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의 5:5 재산분할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5. 소송 전략 조율 및 항소심 대응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피고의 무리한 주장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여 실질적 승소 결과를 이끌었습니다.주문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재산분할 비율을 5:5에서 6:4로 유리하게 조정하고, 상대방의 양육권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의뢰인들은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 및 운반하던 중, 공범 중 한 명이 운반 중이던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공범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변명하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세 명 모두에게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특히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중 1인의 단독 행동이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신고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피의자들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변호활동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성립 주장피의자들이 경찰 신고나 수사 유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1인의 단독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 2인의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2. 공소사실의 허점 집중 분석검찰이 제출한 진술과 정황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다각도로 반박하고,‘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3. 형사법리와 경험칙 기반 논리 전개“공범이 경찰에 스스로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피의자들이 허위신고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의 비현실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4. 초기 구속수사 대응 및 신속한 접견의뢰인이 긴급 체포되어 구속된 직후, 변호인이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며 피의자 개별 진술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결과횡령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건개요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체로, 2023년경 피고와 철강제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반복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피하며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월말 정산 방식의 지급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이행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계약 체결 및 이행 사실 입증서면 계약서가 없음에도 납품 및 입금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2. 잔여대금의 지급의무 존재 강조납품총액과 지급액 간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여전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지급기일 도달 및 지연손해금 청구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밝히고,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4. 거래 신뢰 훼손 및 신의칙 위반 지적지속적인 납품과 성실한 거래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고 채무를 회피한 점을 들어 피고의 신의칙 위반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의뢰인은한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의 대화를 거쳐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스스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가의 차량 선물, 부모의 재력, 과거의 사업 이력 등을 언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뢰인은 진정성 있는 관계로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였고, 피고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변호활동1.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조치피고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산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향후 손해배상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피고는 재산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2.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행위 및 금전손해 입증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실체와 다른 신상 정보를 제시하며 경제적 신뢰를 유도한 점을 바탕으로,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카드사용내역서와 계좌이체 결과조회서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3.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 수립단순 민사 청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피고 측의 협상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4.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유도소송 진행 중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적극적인 대응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당초 청구 금액을 상회하는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무 결재 절차에 따라 행위를 진행했을 뿐, 사적인 목적이나 불법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변호활동- 직무상 정당성 강조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직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직권남용죄 불성립 주장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사무처리임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의 부존재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른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필요한 ‘무단 제공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절차로부터 벗어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 및 인감, 신분증, 휴대폰 등을 제공해준 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법인 명의로 차량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자,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명의도용의 피해자였습니다.변호활동1. 명의도용 피해 사실 소명 및 계약관여 부인의뢰인이 법인 명의나 리스 계약 체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인감·신분증 제공 경위와 이후 발생한 절차들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2. 경찰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전략 지도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인이 전면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고,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3. 고소 내용 반박을 위한 의견서 및 자료제출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고 실질적 행위자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결과불송치 (혐의없음)

사건개요A사에서 근무 중이던 B씨는 직속 상사인 C씨로부터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배제, 그리고 동료들과의 고립 유도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느꼈습니다. 이에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피신고인, 신고인 대면인터뷰 실시피해자 진술 녹취 및 정리관련 이메일, 문자, 메신저, 인사기록 등 증거 수집제3자 진술서 확보 (동료 직원들)2. 상담보고서 작성변호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형식의 상담보고서 작성 (구성 예: 조사개요, 조사내용, 사실인정 여부, 판단기준, 결론 등)행위자별 진정 내용 분석 및 법리 검토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과 사내규정 근거 반영고용노동부 또는 기업 내 자체 조사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한 법률적 완성도 확보3. 법률 자문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자문 및 교육 실시조사결과행정종결 (위반없음)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원고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각 근저당권 설정 포함)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와 자녀가 원고를 사칭하거나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이전·질권설정 되었으나, 원고는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활동1. 명의 도용 및 무권대리 주장자녀와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고,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2. 피고 측 ‘정당한 사유’ 주장 반박피고들이 자녀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거나 본인 행위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부족 및 법리 적용 부당성을 근거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3. 불법행위 및 이득 주장 배척대출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주체가 원고가 아님을 입증하여, 원고가 이득을 보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4. 근저당권 말소 사유 확립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주문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나.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개요본 사건은 중학교 학생인 피의자가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의 일환으로 욕설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일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변호활동1.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 부인행위는 장기간 계획되거나 반복된 괴롭힘이 아닌, 입학 초기 친구들 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는 평소 친밀했고 사건 이후 추가 피해 없이 접촉도 차단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자료 제출피의자가 작성한 사과 편지 다수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은 후회의 마음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보호자 역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사과 의사를 전하려 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사과 시도 등을 밝혔습니다.3. 선도 가능성 및 교육적 개선 노력 강조보호자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선도 계획과 교육 참여 의지를 밝힌 서약서를 첨부하고, 향후 지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주문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6시간) (30일 이내)3호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결점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재무설계사로 일하면서 잦은 외출과 술자리를 반복하였고, 휴대폰 수신 기록, 숙박 이용 내역, 연서 등 외도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이 오히려 별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정을 책임졌으나, 피고는 도박성 투자와 무리한 대출로 부부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변호 1. 이혼사유 명확화- 민법 제840조 제1호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휴대폰 기록, 블랙박스, 편지, 숙박내역, 과태료 통지서 등)를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3.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4.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적 어려운 가상화폐 재산에 관하여 현금 출금내역과 입금내역을 분석해 상대방 은닉재산 입증주문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2. 피고 ㅇㅇㅇ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본 사건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의자가 같은 반 친구의 운동화를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물건을 떨어뜨려 손괴하며,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완전한 괴롭힘 구조보다는 일시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변호활동1. 사건의 배경 설명 및 관계 맥락화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친구로 단순한 괴롭힘 관계가 아닌, 갈등과 화해가 반복된 친구 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SNS 차단,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관계 속 상황을 통해 고의적 괴롭힘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2. 우발적 행위 및 고의 부재 주장각 혐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닌 장난이나 실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속적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피해자와의 게임 중 갈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한 점은 피의자의 미성숙함에 기인한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현피의자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별교육까지 수료한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4. 피의자의 초범 성격 강조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평소 성실하고 문제없는 학생임을 증명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이 일회성이고,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5. 피해자 진술의 일부 과장 가능성 지적-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피의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며 진실된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주문보호소년을 보호자 ㅇㅇㅇ의 감호에 위탁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이하 ‘피고 1’)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1이 무단으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토지인도청구 사건입니다. 더불어 피고 1은 임대차 기간 중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운영을 종료한 뒤에는 제3자인 성명불상자(피고 2)에게 토지를 무단 전대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 1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토지의 인도와 함께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사실 입증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 주요 조건을 계약서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사실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무단점유 및 무단전대 사실 추적피고 1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중단한 뒤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피고 2에게 무단 전대하였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문자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피고 2는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 중인 불법점유자임을 명시하고, 퇴거 및 사업장 철거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3. 차임 미지급 및 부당이득 청구 논리 구성피고 1이 임대기간 내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미 지급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의 채권을 확보했음을 밝히고, 이후 기간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 및 이자 계산도 포함하여 청구액의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4. 토지 원상회복 및 인도 청구의 정당성 확보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모델하우스 철거 및 토지의 평탄화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였고, 인도 청구의 실체적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주문1. 피고1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중간생략)..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X억 X,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XX. XX. XX.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XX,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간생략)... 시설물을 철거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20XX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장기간의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피고는 약 10년간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자녀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했지만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다뤄졌습니다.변호활동1. 이혼 사유 명확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 및 폭력, 그리고 혼인파탄의 불가역성을 중심으로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카카오톡 메시지, 여행, 사진 등)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지인을 사업장에 채용한 점까지 포함시켜 불륜 관계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3. 가정폭력 사실 증명- 칼을 이용한 위협, 구체적인 폭행 사례(응급실 치료, 자녀 앞 폭력 등)를 사진, 동영상, 자해 흔적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4.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5.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명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재산을 특정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주문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2. 원고에게 위자료로,가. 피고 ㅇㅇㅇ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ㅇㅇㅇ는 피고 ㅇㅇㅇ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 ㅇㅇ.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차이 및 장기간의 갈등 누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외도·폭력 등 전형적 유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지속적인 무시, 대화 회피, 경제적 단절,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활동1. 비유책적 파탄주의 전략 설계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상호 감정소모, 회복 불가능한 관계 단절, 실질적 별거 등 비가시적 증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2. 간접증거 및 일상자료 확보SNS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병원 상담기록 등 비폭력적이지만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원고가 느낀 정서적 소외와 단절을 입증하는 생활자료를 병합해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3. 강경 대응 중재 및 조정 실패 분석자료 제출피고의 이혼 거부 사유가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정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피고가 단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4. 혼인 지속 가능성 부재 강조과거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면 이혼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주문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수차례 조정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에서 제출한 원고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더 이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